최근 들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또한 그 범죄의 유형도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 개정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3세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확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현재까지 14세입니다. 생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낮추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이다.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기에 이러한 학제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