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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갑자기 환수를 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밝혔는데요. 이 소식으로 아무 문제없는 분들까지 대상이 될까 봐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대상자와 환수 시기, 그리고 이의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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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계획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부정수급자들이 넘쳐났고 그들에게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7차였는데 그중에 어떤 지원금이 환수대상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종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차수 | 시행시기 | 지원금명 | 최대 지원금액 |
| 1차 지원금 | 2020년 9월 | 새희망자금 | 200만 원 |
| 2차 지원금 | 2021년 1월 | 버팀목자금 | 300만 원 |
| 3차 지원금 | 2021년 3월 | 버팀목자금플러스 | 500만 원 |
| 4차 지원금 | 2021년 7월 | 희망회복자금 | 2,000만 원 |
| 5차 지원금 | 2021년 12월 | 방역지원금 1차 | 100만 원 |
| 6차 지원금 | 2022년 2월 | 방역지원금 2차 | 300만 원 |
| 7차 지원금 | 2022년 5월 | 손실보전금 | 1,000만 원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이번에 발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 조회하기
아직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1~3차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나였는지는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사업 공식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수 이의 신청 및 환수결과 조회하기
3분기에 환수대상으로 내가 선정되어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 메인페이지에 아래 이미지와 같은 메뉴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 시 개인 인증 철차가 필요하니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문제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7차례나 지원이 되었고 그중에서 이번에 환수 대상으로 나온 것은 초기에 지급된 3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과연 명확히 부정수급여부를 가릴 수 있을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오래되어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상공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혹시나 환급대상으로 지정되신다면 꼭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내시기를 저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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