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개정 업데이트)

실업급여 제도가 최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를 반영하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그리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신청이 가능한 지 모의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먼저 빠르게 알고 싶다면 아래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확인 페이지 링크를 남기니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 목차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실업급여 상세 조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자격으로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근무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근로 의지가 높은 사람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인증이 필요합니다.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년퇴직이나 정리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등이 비자발적인 사유인데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퇴사를 했지만 퇴직을 하게된 사유가 충분히 보평타당할 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받는 경우, 혹은 다양한 이유로 회사에서 차별당하는 등 합리적인 결정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하니 꼼꼼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단계.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내가 실업을 했고 새로운 구직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용보험센터에 알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구직 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근하면 위에 캡쳐한 화면과 같이 메인 사이트에 바로 구직 신청 메뉴가 있으니 찾기 편하실거에요. 단, 구직 등록시 이력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 나의 이력서를 최신화한 후 구직 등록을 진행해주시면 편합니다.

 

 

 

2단계. 수급자격 신청 교육 받기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 받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수강하세요.

 

 

 

(사이트 접속 후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2단계 교육까지 완료하였다면 이제 수급자격 인정을 고용복지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서를 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해도 되고 미리 집에서 작성해서 준비해가도 되는데요. 작성방법은 아래에 PDF파일로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주세요.

 

수급자격신청서메뉴얼.pdf

1.83MB

 

4단계. 실업 급여 인터넷 신청하기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3단계까지 모두 완료 후 고용복지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다면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은 각 화면별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 후 메뉴별로 하나씩 천천히 따라가보시길 바랄게요.

 

 

 

 

실업금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기간을 놓치면 안되는데요. 회사를 그만 둔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치게 되면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날짜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기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기간	50세 미만일 경우	50세 이상일 경우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알

 

실업금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기본 계산 방식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산정하고, 그것을 수급 가능한 일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이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소정급여일수)

 

그러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기준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고 있으니 실업급여 하한액도 그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몇가지 모아보았으니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 사표를 썼는데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를 하게된 이유가 고용복지센터에서 심사시 타당하다면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업장인지,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지켰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들이 모두 인정이 된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와 예술인, 그리고 자영업등 다수일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개인 비용이 듭니다. 이런것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등의 비용 발생 시 취업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증빙이 필요하니 꼭 신청 전에 준비해주세요.

 

실업급여를 좀더 연장하여 받을 수도 있나요?

몇가지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해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생활환경이 특히 어려운 경우 연장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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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