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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가 2024년도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개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 완화와 청약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들이 개편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추진 일정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약제도 개편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결혼 전 1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100% 이지만 결혼을 하면 기준이 140% 밖에 안되어 청약을 위해 일부러 혼인신고를 늦게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요. 그래서 기준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구분 | 현재 | 개선 |
소득기준 완화 | 미혼일 때 100%(일반공급) -> 결혼하면맞벌이140%(특별공급) | 맞벌이 소득기준 200%로 확대(특별공급, 추첨제) |
2. 청약 기회의 확대
이번 개편에서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이 바로 결혼 가정의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가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재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에 부부가 함께 당첨 시 둘다 취소 |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먼저신청한 건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3자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내가 주택 소유 또는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 불가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또는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적용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 |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재까지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이 되었을 때 입주하는 동안에는 미혼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입주 계약 후에는 혼인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청약제도 개편 추진 일정
청약제도의 개편은 대략 내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항목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추진 일정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한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 2024년 3월 |
부부개별 청약 신청 허용 | 2024년 3월 |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 | 2024년 3월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2024년 3월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2023년 12월 |
청년특공 혼인 금지 규제 개선 | 2023년 12월 |
이외에도 이번에 정부 발표를 통해서 신생아 특공 및 특례대출 개선안이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전 글에서 설명해 드렸으니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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